[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2022.09.14 의견서 제출
05. 2022.09.14 채권자 전현중 채권자의견서 제출
의 견 서
사 건 번 호 : 2021 하합 204 신양오라컴 파산선고건
의견제출인 : 주식채권자 대표 전현중
1. 들어가며
존경하는 판사님!
먼저 그동안 주식회사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이하 ‘신양오라컴’이라 하겠습니다)의 투명한 파산과정 진행을 위해서 주식채권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신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금융기관들의 반복된 범죄와 비리에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없이 지속 적으로 재발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하면 보여주기식 사과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생각들로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사건사고에도 금융기관들이 겉으로만 외치는 청렴과 신뢰는 지금껏 제대로 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국가적 지원과 서민들이 한푼 두푼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진데 작금의 행태를 보면 막강한 자본과 기득권을 바탕으로 과연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용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분골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신양오라컴 사건을 계기로 결단코 단절 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이 의견서를 드립니다.
2.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
신양오라컴은 그동안 무수한 난관속에서 해산, 청산 과정을 거쳐 2021년 9월1일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기까지 그리고 현재 파산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대한민국 3대 금융그룹에 속하는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하나은행의 행태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어서 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식채권자들은 법이란 만인의 상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양오라 컴의 파산과정에서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로 보아 그 동안 하나은행의 행태들은 상식에서 벗어난 많은 일들이 즉 법을 위반한 많은 일들이 자행됐고 아직까지 사실대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은행은 신양오라컴의 두번( 2016.12.6, 2017.1.18)의 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권 교부처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으며 위법 행위라 볼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①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발행이 되었는데 왜 즉시 주식 교부를 하지 않고 신주권 교부 예정 일과 신주 상장 예정일이 계속 연기가 되었는 지
②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 과정에 있어서 주식발행에 따른 주식대금(현물)이 제대로 납입 되고 신양오라컴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주식대금인 현물을 제대로 받았는 지
③하나은행에 현물 을 납입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유상증자 주식대금이었던 현물을 왜 다시 보유하고 있는 지
그리고 추가로
④신양오라컴의 상장폐지에 따른 채권 회수 과정에서 이중, 삼중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해 갔는 지
⑤파산과정에서 법원의 유상증자 관련한 자료제출 명령에 왜 "주권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 지
이렇게 열거한 내용만큼은 꼭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 의견서에서는 ①②③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신양오라컴의 사건개요
하나은행의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신양오라컴의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양오라컴은 전 경영진들과 관련자들(커미스 대표, 예은추모공원 대표, 하나은행증권대행부, 신양오라컴 주식배정을 받은 임용철외 7명, 첼시비젼1호투자조합을 통해 16,203,705주를 불법 발행한 대주주경영자)에 의해 2016.12 ~ 2017.1경에 두번의 3자배정 유상증자로 16,203,705주, 21,878,712주가 각각 발행 이 되었습니다.
2017년 1월18일 21,878,712주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는 현물출자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식은 발행이 되었고 주식발행에 따른 주식대금을 즉, 해당하는 현물들을 신양오라컴은 하나은행에게 받았어야 하지만 받지 못했으며, 이것이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2017년 3월23일 태성회계법인의 감사보고상에 의견거절을 받았고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신양오라컴에 채권이 있던 은행들은 그 과정에서 신양오라컴의 재산인 중국 동관공장 매각과 구미공장 경매, 삼성전자 대위변제 등을 통해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중, 삼중으로 회수해 간 것으로 당시 대표이사가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법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아서 채권 관계를 정리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양오라컴은 이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이해관계에 얽힌 관련자들이 신양오라컴에 대한 자료들은 숨기고 불태워 없앴으며, 재산들은 매각하고 경매를 하면서 사리사욕으로 자기 몫을 먼저 챙기고 나 몰라라는 식으로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덮혀질 수 있었던 신양오라컴의 상장 폐지되기까지의 진실이 주식채권자들의 노력으로 나마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법으로만 판단하시는 판사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4. 하나은행의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하나은행의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①2017년 1월 18일 결정된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발행이 되었는 데 왜 즉시 주식 교부를 하지 않고 신주 교부예정일과 신주 상장예정일이 계속 연기가 되었는 지
②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 과정에 있어서 주식발행에 따른 주식대금으로 현물이 제대로 납입되고 신양오라컴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주식대금인 현물을 제대로 받았는 지
③하나은행에 현물을 납입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왜 다시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
④신양오라컴의 상장폐지에 따른 채권 회수 과정에서 이중, 삼중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해 갔는 지
⑤파산과정에서 유상증자 관련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왜 "주권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 지
위 5가지 내용중
먼저 ①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당시 유상증자에 따른 일정을 보시면(첨부자료 1. 이사회 회의록)
2017. 1.18 이사회 의사록 신주의 교부예정일
2017. 2.15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 2.16
2017. 1. 23 이사회 의사록 양수도대금 7억
2017.1. 25 -> 2017.2 .17 변경
2017. 2. 15 이사회 의사록 신주의 교부예정일
2017.2. 2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 2.24 양수도대금 7억
2017.2.17 -> 2017. 5.16 변경
2017. 2. 23 이사회 의사록 신주의 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예정.
2017. 3.23. 태성회계법인 감사보고상 의견거절
2017. 5 .8. 상장폐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 일정에서 한가지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21,798,712주 주식이 발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발행 이 되지 않았다면 신주의 교부를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발행이 되었기에 주식교부 연기를 한 것입니다.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는 데 즉 주식이 없는 데 주식 교부 날짜를 연기한다는 건 상식 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식발행이 안되었는 데 주식교부를 연기했다면 하나은행은 조작행위를 한 거로 볼 수 있으며 발행이 안된 주식이 발행됐다고 거짓으로 관계기관들에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양오라컴의 관할등기소인 수원지방법원 안 양지원 안양등기소에 등기된 신양오라컴의 발행주식수를 확인하면 기존주식수 61,472,389주 에서 21,878,712주가 증자되서 83,351,101주로 2017년 1월19일자 변경, 2017년 2월1일 등기가 되어 있는게 확인이 됩니다.(첨부자료2. 등기부등본 기제출)
이렇게 하나은행의 조작과 거짓으로 인해 국가의 공공기관인 관공서의 서류 내용들이 전부 허위로 올라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위법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절차에 있어서 주식발행이 되면 즉시 주식교부를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유는 주식발행대금(현금, 현물)을 내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당사자는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주식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상증자 참여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였는 데 주식교부를 하지않음으로 인해 유상증자 참여자가 주식매매를 하지 못해 손실을 보았다면 이 상황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발행이 되면 즉시 주식을 교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임의로 법에도 없는 주식교부를 연기해 준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것이고 설령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기를 해주면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주식교부 연기에 대한 명확한 사유나 목적도 정정공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신양오라컴 경영자측, 커미스대표, 예은추모공원 대표, 하나은행증권대행부, 신양오라컴 주식 배정을 받은 임용철외 7명 그리고 첼시비젼1호투자조합를 통해 16,203,705주를 불 법 발행한 대주주경영자들의 주식교부 연기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주식교부 연기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관련자 중 누군가에 의해 민원 소지가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관련자 어느 누구도 주식교부 연기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없었으므로 앞에 열거한 관련자들 모두 증권범죄의 공범자들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구나 당시는 첼시비젼1호투자조합에 16,203,705주가 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불법 주식 일지라도 대주주 경영권 요청 공시가 있었기에(첨부자료3 전자공시 자료별첨) 16,203,705주를 발행받은 사람들도 대주주 경영자들이기에 위에 사실을 묵인해 준 공범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로 전자공시 2017년 3월23일자 태성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참조하면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의 주식 18,400백만원에 대하여는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가 2017년 1월 18일자로 완료되었으나, 감사보고서일 현재 신주권 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예정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감사보고서상에도 증자 가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즉, 주식은 발행이 되었는 데 신주권 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예정일에 대해서는 연기가 되어서 협의 중이라고 감사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첨부자료4. 감사보고서)
그럼 주식이 발행되었는 데 관련자들(신양오라컴 경영자측, 커미스 대표, 예은추모공원 대표, 하나은행증권대행부, 신양오라컴 주식배정을 받은 임용철외 7명, 첼시비젼1호투자조합을 통해 약 1620만주를 불법 발행한 대주주경영자)이 신주 교부일과 신주 상장일을 계속 연기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월18일에 유상증자 당시 주식발행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전자증권이라 주식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주관사인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대금에 해당하는 현물을 받아야 주식이 발행되며 주식이 발행됐다는 것은 주식발행대금(현물)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련자들(신양오라컴 경영자측, 커미스 대표, 예은추모공원 대표, 하나은행증권대행부, 신양오라컴 주식배정을 받은 임용철외 7명, 첼시비젼1호투자조합을 통해 약 1620만주를 불법 발행한 대주주경영자)은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발행을 통해서 준비는 다 해놓고 태성회계법인의 감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주식교부 연기에 묵시적 합의를 하고, 하나은행도 주식이 발행되었음에도 즉시 주식교부를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신주 교부일과 신주 상장일에 대한 정정공시를 내면서 시간을 끌며 태성회계법인이 진행한 감사결과가 의견적정이 나와서 상장유지가 되기를 기다린 것이 신주 교부일 및 신주 상장일을 계속 연기한 이유입니다.
만약 감사결과 의견적정이 나와서 신양오라컴이 상장유지가 되었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관련자들(신양오라컴 경영자측, 커미스 대표, 예은추모공원 대표, 하나은행증권대행부, 신양오라컴 주식배정을 받은 임용철외 7명, 첼시비젼1호투자조합을 통해 약 1620만주를 불법 발행한 대주주경영자)은 주가 상승을 통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당시 신양오라컴은 재산이 많고 부채가 아주 적은 상태의 중견기업 상장사였고 거기에 유상 증자의 주식 발행대금으로 매출 400억 정도의 탄탄한 제약회사 커미스와 봉안기 48000기가 납입되었다면 태성회계법인의 감사결과가 의견적정이 나왔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약 1620만주의 유상증자와 약 2180만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관련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관련자들이 신양오라컴이 상장유지가 되었을 때 엄청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교부 연기를 통해 지능 적으로 저지른 명백한 증권범죄 사실이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와 미래에도 이런 방법으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지능 적인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금융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금융범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지능 적인 수법들입니다.
지금껏 주식 교부 연기는 있어 본 적도 없지만 이 사건에서 주식 교부 연기의 목적은 약 4000만주의 주식을 발행해 두고 상장유지가 되면 큰 이익을 편취하고자 태성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결과에 맞춰져 있다 할 것입니다.
태성회계법인에서도 이 사실을 감지했기에 감사보고서 상에 주식발행은 되어있으나, 주식발행대금은 납입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그래서 “현재 신주권 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예정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감사보고서에 표기를 해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2017년 3월23일 감사 보고서상에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첨부자료 *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내역 별첨)
5.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사항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 법’이라 칭하겠습니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 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보면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양오라컴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금품 수수가 있었는 지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기 말씀드린 하나은행의 위법한 사항이라 볼 수 있는 사항 중
②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 과정에 있어서 주식발행에 따른 주식대금으로 현물이 제대로 납입되고 신양오라컴은 하나은행으로 부터 주식대금인 현물을 제대로 받았는 지
③하나은행에 현물을 납입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왜 다시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양오라컴은 2017년 1월 18일 21,878,712주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하나은행이 주관사가 되어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현물출자에 의해 유상증자가 진행되어 주식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은행은 주식발행 대금인 현물을 당사자인 신양오라컴에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지 않았고 그 현물은 유상증자 당시 현물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았던
커미스 대표와 예은추모공원에게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로 신양오라컴 소유로 있어야 할 봉안기 48000기와 커미스가 (누군 가) 청탁에 의해 돌려줘서 봉안기 48000기는 예은추모공원에 있고 커미스는 임용철에게 있는 것입니다.
청탁이 없었다면 하나은행이 본인들 마음대로 현물을 신양오라컴에 주지 않고 예은추모공원과 커미스 대표 임용철에게 주었다는 것인 데,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발행대금인 현물을 받아서 신양오라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은추모공원과 커미스 대표에게 돌려줬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생각되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10배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받아야하는 시점보다 5년이 지났으며 증권발행대금은 현금과 현물이 동일하기에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거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은추모공원 대표자는 봉안기 4만기에 대해서 증서발행을 안했다고 했고, 본인들의 소 유물이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미스 대표 임용철은 2022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2018고단7934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커미스는 신양오라컴에서 경영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본인이 당시에 경영을 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위 내용에서 보듯이 주식대금으로 납입되어서 신양오라컴의 소유로 있어야할 현물들이 하나은행이 어떠한 청탁 또는 어떠한 댓가를 받고 저런 일을 행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으로나 법의 논리로도 전혀 맞지 않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분명히 어떠한 청탁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되오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확인하셔서 어떠한 법의 위반이 있었는 지 밝혀 주시길 간곡히 간청드 리옵니다.
신양오라컴은 2017년 5월8일에 상장폐지 되기 전까지 삼성전자 납품실적 95%이고 국내외 부동산 보유가 많았으며, 거래소에서 조차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무려 16개의 국내외 부동산 공장 등 기숙사들이 소개되어 있었으며, 최고 주가가 28,000원에 거래가 되었었고, 2017년 1월18일 유상증자가 진행되어 2017년 2월1일자 등기가 완료되서 총주식수가 83,351,101주였습니다.
상장 당시 최고 주가로 단순계산을 해 보아도 시가총액이 약 2조3000억원의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에 의한 시가총액외에도 감사보고서에 기록된 재고자산, 매출대금, 증자대금, 해외공장 중국, 홍콩 부동산 등의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2017년 1월18일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로 매출 400억의 재무구조가 좋은 제약회사 커미스와 봉안당 48000기가 제대로 납입이 되어 상장 유지가 되었다면 현재 시가총액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9년 말부터 전세계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세계 제약회사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을 했으며, 봉안기 수요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산과정에서 보셨듯이 신고된 채권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김우창 등 전 경영자임에도 채권신고를 했으며 철저한 채권조사를 통해서 시부인이 가려지면 이조차도 일반 채권액은 더 적어질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상장 이 유지되고 있다면 제약회사 커미스를 보유했기에 주가는 28,000원보다 10배인 280,000원에 거래됨은 자명한 일이고, 총자산 실제 가치는 38조원을 훨씬 능가하는 초우량 기업임은 말 할 것도 없으며, 피해준 하나은행측은 범죄행위이기에 38조원 상당의 손실액을 구상권을 청구하여 반드시 변상해야만합니다.
또한 약 4000만주를 미리 발행해두고 감사보고서 의견적정이었다면 이와 같은 이익을 노린 것입니다. 신양오라컴의 전직 경영자들도 중국동관 등 해외공 장들에 대해서 시설과 규모면에서도 너무 아깝고 더욱이 생산제품의 95%를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다시 회사를 살려볼까 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안타 까움을 피력 했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 6월말 기준 하나금융 전체그룹의 총자산(실적신탁 포함)은 707조원입니다.
만약 이런 거대한 금융그룹이 관련자들과 도모하여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던 상장사 중견기업인 신양오라컴을 일순간에 상장 폐지되게 하는데 일조하고, 태성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사의견 거절의 직접 적인 원인임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금융범죄는 발생했다하면,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서민들과 건실한 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금융범죄가 원천 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약 위에 기술 한 위법한 행위들을 거대 금융그룹인 하나은행이 저질렀다면,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들이라 누구보다 사실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인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으로 일관하며 법원에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고의 적이고 앞으로도 고쳐질 기미가 없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707조의 자산을 보유한 하나은행이라 한들 위에 설명드린 신양오라컴과 같은 전무후무한 과정을 겪고 상장폐지가 되고 파산을 하게 된 다면 707조원이란 그룹 자산은 한순간에 없어지고 휴지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사님께 감히 간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1) 하나은행이 신양오라컴에 저지른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해 주시고 티끌만큼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엄벌에 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금융사회의 청렴경영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본보기로 삼아 신양오라컴 사건에 대해서 전국민, 전 금융기관이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하나은행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의거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시고 모든 것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6. 마치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누구나 법을 어기지 않고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현재 힘든 세계 경제 여건과 전쟁, 코로나 시국에서도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며 생활하다 급한 용무에 교통위반 딱지라도 하나 끊게 되면 하루 힘들게 번 일당이 모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법을 어기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며 살아가는 국민들과 비교해서 국민의 신뢰를 중시한다는 거대 금융그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말의 반성과 뉘우침도 없이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작태에 다시 한번 분개하며 법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청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은행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었다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오며 대한민국 3대 금융그룹에 속하는 하나은행이 이런 범죄행위를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하고도 법원과 판사님께 걸리지 않으면 말고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지금까지 단 한줄의 사과나 반성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대한 금융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도 명시된 "공공기관에 대한민국의 신뢰회복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만큼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일벌백계하시 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번 주식채권자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고 신양오라 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고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판사님과 직원들 이하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14
수원지방법원 제4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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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장외)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2022.09.14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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