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2차 채권자집회전 환가가능 재산 소집에 따른 사전 질의서
2022.09.14
채권자 전현중 환가가능 재산 소집에 따른 사전질의서 제출
사전 질의서
사건번호 : 2021 하합 204 신양오라컴 파산선고건
질 의 자 : 주식채권자 대표 전현중
1. 들어가며
존경하는 판사님!
주식채권자들이 이렇게 질의서를 드리는 연유는 주식회사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이하 ‘신양 오라컴’으로 칭하겠습니다)는 5년여 시간 동안 경영진들과 연관된 회사 및 기관들에 의해서 파산까지 오게 된 진실이 꽁꽁 감춰져 있었고 해산과 청산의 험난한 과정끝에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판사님들께서 10월11일 채권자집회소집일 당일에 질의응답 시간을 주시면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볼 수도 있겠지만 주식채권자들이 미처 준비가 안된 상태로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다면 판사님들의 귀한 시간을 뺏을 수 있어서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미리 여 쭈어봅니다.
2. 질의내용
1. 예은추모공원의 봉안당 중 신양오라컴 소유로 볼 수 있는 봉안기가 48, 000기입니다. 2021년 12월 14일 예은추모공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48,000기중 35,000기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신양오라컴 소유의 봉안당 48,000기에서 부족한 13,000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 지요?
2. 신양오라컴은 2017년 1월 18일 21,878,712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현물출자로 결정해서 하나은행이 주관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의 주식대금이었던 현물 중 "커미스"를 하나은행으로 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물로 받았어야 하는 "커미스"가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현물출자로 진행한 유상증자에서 해당 현물이 없어진 경우 법에 의하면 현물로 가져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커미스"는 2022년 8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2018 고단 793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커미스 대표이사 임용철의 증언에 의하면 "커미스는 제약회사고 매출 400억이 넘는 탄탄한 회사였다. 커미스는 괜찮은 회사"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현재는 없어진 상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 지요?
3. 2번 질문에 이어서 유상증자 당시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만약 "커미스"를 현물로 가져오지 못 할 경우 합의를 봐야 하는 지요?
그런데 커미스를 현물로 가져오지 못하고 원만하게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양오라컴 소유의 구미공장이 경매로 넘어가서 처분이 되었던 것 처럼
하나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잡고 경매를 진행해도 되는 지요?
4. 2022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도착한 하나은행장의 직인이 찍힌 답변서에 의하면 주권발행여부에 대한 질문에 "주권발행이 없었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만약 주권발행이 되었으면 주권대금인 현물을 주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양오라컴 소유의 봉안기 48000기중 부족한 13,000기와 위 2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현재 없어진 커미스는 법에 의하면 현물로 받아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받아야하는 시점에서 5년이 지났으며 거기에 연체이자까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 지요?
5. 2022년 3월 2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하나은행에게 제출명령을 송달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하나은행장 직인이 찍힌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하나은행 증권 대행부"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즉 답변의 주체가 "하나은 행 증권대행부"가 아니고 "하나은행장"이니 결국 하나은행 자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권 발행을 하고도 주권대금을 당시 신양오라컴에게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사기 범죄행위로 보이는 바,
혹시라도 다른 기업 또는 개인들의 피해가 있을 지 모르기에 하나은행은 국내외 모든 영업 중단과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 지요?
6. 2017년 1월18일 기존 주식수 61,472,389주 대비 35%가 넘는 21, 878,712주가 현물출자에 의한 3자배정 유상증자로 진행되었고 신양오라컴은 발행된 주식의 주식대금으로 봉안기 48000기와 커미스를 현물로 받았어야 합니다.
참고로 신양오라컴이 현물로 받았어야 하는 "커미스"와 "봉안기 48,000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미스"는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 2018 고단 7934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커미스 대표이사 임용철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커미스는 제약회사고 매출 400억이 넘는 탄탄한 회사였다. 커미스는 괜찮은 회사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봉안기 48,000기"가 있는 예은추모공원은 서울 강남역 기준 약100km, 약1시간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청 5248기, 강동구청 3000 기, 서대문구청 3000기, 동대문구청 3000기 등 이렇게 4개구청과도 협약을 맺고 분양해서 운 영하고 있는 수도권에 근접한 추모공원입니다.
신양오라컴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탄탄한 회사와 수도권에 근접한 추모공원을 유증대금으로 2017년 1월18일자 그 당시에 받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받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신양오라컴에 대하여 태성회계법인은 2017년 3월23일 감사보고서상의 의견 거절을 받았고 결국 신양오라컴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유증대금인 현물을 받지 못한 것은 신양오라컴의 상장폐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유증대금이 제대로 현물로 납입이 되었고 감사보고상 의견거절이 없이 상장유지가 되었다면 봉안기 48,000기와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제약회사 커미스 인수로 인해 신양오라컴은 훨씬 더 가치있고 안정적인 중견기업으로 유지되고 있을 걸로 보는게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신양오라컴이 상장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 당시 총자산이 4조원 넘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본 4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 지요?
범죄행위가 맞다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7. 신양오라컴의 주식중 2016년12월6일 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16,203,705주는 불법으로 발행된 주식이며, 신양오라컴이 상장폐지가 되고 이 주식들이 장외시장으로 넘어와서 다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16,203,705주가 거래된 예탁원 근거도 나와있는 데, 환수해서 소각을 하는 것인 지요?
8. 예은추모공원 대표 신진대가 2021년12월30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 답변서에 의하면 신양오라컴과 봉안기 8000기를 거래했다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봉안기 8000기는 커미스하고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부해서 재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하실 생각이신 지요?
9. 신양오라컴의 재산목록 중 부천공장, 해외공장 등 그리고 기타 나머지 재산들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조사가 진행 될 수 있는 지요?
10. 현재 재판부에 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부인이 가려져야 채권확정이 되고 그 이후 배당절차도 진행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조사가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지요?
그리고 2021년 11월2일 제출한 채권자 심해용 의견서(9-10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양에서 받아야하는 채권이 있던 은행들이 신양의 국내(구미공장 경매, 삼성전자 대위변제 100억) 및 국외 재산(중국동관 매각)이 정리되던 과정에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중, 삼중으로 받아갔다고, 그 당시 신양오라컴 대표이사 김정한이 주주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채권은행들의 본점 전산에 등록된 대출원장과 변제내역 등의 모든 전산내역과 과정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는 지요?
11. 신양오라컴은 2017년 1월18일 3자배정 유상증자로 2,187만주를 발행하였고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주식대금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은행 증권대행부는 증권발행 주관사로써 증권발행에 따른 주식대금을 신양오라컴에 주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양오라컴의 파산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3월2일 위에 말씀드린 관련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증권발행 주관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제출명령을 보낸 결과 하나은행장의 답변서에는 "주권발행이 없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만약 주권 발행이 됐는 데도 하나은행장이 주권 발행이 없었다고 제출한 허위 답변서로 말미암아 수원지방법원의 파산절차 과정과 판사님들의 정확한 판단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정직하게 운영해야 하고 법원의 질문에 사실만 답을 해야 하는 은행이 판사님과 법원을 상대로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됩니다.
하나은행장이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련의 과정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주권발행이 없었다"고 거짓 답변서로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면 일벌백계하셔서 하나은행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게 아닌 지요?
그 당시 신양오라컴의 채권원금은 추정치로 200억원 정도였고 채권원금에 대한 연체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한 증권발행을 했음에도 주식대금을 받지 못하여 즉 자본확충이 되지 않아서 태성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의 의견거절을 받았고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과정은 신양오라컴의 재산들인 중국 동관공장이 매각되었고, 구미공장이 채권은행의 경매진행으로 매각되었으며, 은행들은 연체이자 포함하여 채권을 회수해 갔습니다.
결국 하나 은행이 주식대금을 주지 않아서 신양오라컴은 상장폐지가 되었고, 신양오라컴의 재산 중 매각되지 않아도 되었던 중국 동관공장과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었던 구미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 지요?
법에 의하면 현물에 대한 피해는 현물로 가져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로 가져오지 못하면 피해 본 사실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하는 지요?
그리고 만약 채권은행들이 처분된 신양재산에서 이중, 삼중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해 갔다면 반대로 신양오라컴은 처분되지 않아도 되었던 현물들이 처분되면서 현재는 없어져버렸고 결국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 지요?
12. 신양오라컴은 주거래처가 삼성전자였습니다. 매출의 거의 9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에게 받아야 하는 미수금이 약 260억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금액 중 100억은 임의로 신양의 채권 은행들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금 액 160억원은 신양에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고 그 당시 신양오라컴 대표이사 김정한이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규명이 가능한 지요?
13. 판사님들께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법적절차에 따라 세세히 확인하셔서 판결을 내리시겠지만, 신양오라컴의 재산사항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 8월17일 공시된 채권자집회소집 공고문에 "2. 회의 목적사항에 환가가능 재산에 대한 중간보고"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ㄱ. 현재까지 확인된 신양오라컴의 재산 중 환가가능한 재산목록은 어떤 것 들이 있는 지요?
ㄴ. 환가 가능한 재산들은 언제쯤 환가가 가능한 지요?
ㄷ. 환가 예정금액은 얼마 정도인 지요?
ㄹ. 환가되서 현금화되면 언제쯤 배당이 되는 지요?
그리고 2021년 9월경 제출된 2019년 5월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신양오라컴의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ㅁ.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현금성 재산이 약 340억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데 신양오라컴의 법인통장들이 전부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압류가 되어있는 통장들의 현금보유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지요?
ㅂ. 재산목록 중에 매출에 따른 매출채권도 있고, 12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서 받아야 하는 160억 상당의 미수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금성 재산 부분에 대한 전체 확인이 가능한
지요?
ㅅ. 현금재산들이 남아 있다면 현금재산들은 환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바로 배당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언제쯤 될 수 있는 지요?
3. 질의내용에 따른 주식채권자들의 요청사항
위에 여쭈어 본 13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위에 내용이 맞다면 감히 판사님께 요청드리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예은추모공원에 있는 신양오라컴 소유의 봉안기 48,000기를 찾고 싶습니다.
② 신양오라컴 소유의 봉안기 48,000기 중 잃어버린 봉안기 13,000기를 찾고 증권 발행 현금과 동일한 대금이기에 연체이자까지 받고 싶습니다.
③ 커미스의 도산 원인 파악과 잃어버린 주식대금을 찾고 싶습니다.
④ 하나은행의 허위답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고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에 대하여 검찰수사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⑤ 범죄 사실들이 맞다면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압류와 경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⑥ 신양오라컴이 상장 유지가 되었다면 현재 4조원 정도의 가치로 볼 수 있는 데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 4조원에 대해서 하루빨리 찾고 싶습니다.
⑦ 신양오라컴의 주거래처였던 삼성전자로 부터 미수금을 받고 싶습니다.
⑧ 2016년12월1일 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16,203,705주를 환수해서 소각하고 싶습니다.
⑨ 예은추모공원의 사실조회 허위답변에 대하여 검찰의 재수사를 희망합니다.
⑩ 신양오라컴의 재산목록 중 잔여재산들에 대한 조사를 희망합니다.
⑪ 채권에 대한 조사가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4. 마치며
존경하는 판사님!
다소 많은 질문들과 요청사항이지만 신양오라컴이 파산까지 오게 된 진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과정을 생각하셔서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요.
신양오라컴의 파산과정이 끝날때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점 의혹없이 밝혀주시고 법대로만 판단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판사님 이하 모든 직원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14
수원지방법원 제4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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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장외)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2차 채권자집회전 환가가능 재산 소집에 따른 사전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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