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제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증권사 직원들도 심지어는 증권사 대표이사라해도 주식과 주권에 대해서
모릅니다 단 한명도 그 이유는 상법을 아무리 읽어본들 해설문이나 해독문이랄
까요 상법 자체도 너무나 어렵고 해독한다는 자체도 어렵지만 상법 자체도 너무
나 어렵기에 증권사 직원들이던 사실상 모릅니다 더구나 주권에 권자가 무슨 권
자인지 그냥 주권 그러면 주주의 권리라고들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네
조상님들이 일제시대부터 문물이 서양문물이 일본을 타고 들어오면서 주권을 책
이라고 부르던 그렇게 부르던 증권이라고도 해오면서 주식도 증권으로 부르고
주권도 증권으로 불러도 설령 주권을 주주의 권리라고 하던 혼용해서 관습적으
로 상용해서 써왔어도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일상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
장도 없고 증권을 하던 주식거래를 하던 주권을 증권이라고 부르던 주주의 권리
라고 하던 책이라고 하던 혼용해서 썼다한들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
다 한국말이 다 그게 그거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슨 친구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
던 술을 한잔 같이 하던 주식을 놓고 주권을 놓고 고리따분하게 듣는 사람도 없
거니와 주권을 주주의 권리라고 우기던 뭘하던 심지어는 증권사 직원들이 주주
의 권리라고 하던간에 우리네가 주식거래를 하던 뭘하던 주권이나 마나 증권이
다 주주이 권리다한들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이유는 우리네 조상
님부터 그렇게 혼용해서 관습적으로 주식이던 증권이던 주권이던 신주던간에
그렇게 혼용해서 불러왔어도 아무 탈도 없었기에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고정관념이 된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다 알아 듣기 때문입니다 실령 주권을 주
주의 권리다 해도 주권의 권자가 권리권자던 책권자던 종이던 뭐던 간에 관습
적으로 다 알아 듣기에 마치 공기가 소중하지만 모르고 살아도 무방하듯이 말
입니다 누가 이런걸 따지면서 살아갑니까 가득이나 상법 자체도 너무나 어려워
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판국에 말이죠 하위법들은 무슨 얼어죽을 하위법
이고 말이죠 심지어는 안민변호사도 처음에는 주주의 권리라고 했다가 제가 설
명을 무지하게 하고 나서는 어? 이게 아니구나하고 다시 주식이 주주의 권리라
고 하고 주식발행이 된것이 맞다고 한겁니다 그리고는 더이상은 관여를 안한겁
니다 그렇다고해서 안민변호사가 몰랐다 한들 우리네가 살아가는데는 전혀 아
무런 지장이 당연히 없죠 그게 그거닌까요 조상님들 대대로 관습적으로 물려받
아서 내려온 습관들이자 고정관념들인데요 그러나 상법에서는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할때는 법리적일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주식하고 주권하고 말이죠 관습적으로 주권을 증권으로
불러도 되고 주주의 권리라고 해도 생활속에서는 상관도 없고 지장이 없지만
법으로 할때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겁니다 제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입니다 법
으로 해서 법리적으로 따질때는 엄연히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그냥 무턱
대고 주권이 권자가 권리권자다 그래서 주주의 권리다 일상 생활 관습법에 따
르듯이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죠 그리고 한문에 따라야하
는겁니다 책권자 종이로 말입니다 이걸 주주의 권리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법에 규정한 대로 주식의 발행이 청약대금을 납입한 다음날부
터 주주의 권리가 생기는것이지 종이로 발행하는 지체없이 발행하는 주권은 전
혀 무관한 것이고 6개월이 지나도록 종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다라는 상법의 규정을 법에서는 준수를 해야한다라고 제가 의견서로 제출을 했
습니다 더구나 판사님들이고 파산관재인이자 변호사인데요 알려드리면 그대로
따라야죠 상법대로 말입니다 주권이 종이인데요 이게 어떻게 주주의 권리가됩
니까 종이 들고 다니면서 주식을 거래합니까 전산으로 주식이 넘어가야 주주의
권리가 넘어가는데요 말이 되는 소릴해야죠 아니면 주식을 전산으로 거래를하
고 나중에 예탁원에 가서 주권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넘겨줍니까 이것은 전산의
발달로 인해서 주식만 거래를 하고 종이 주권은 그냥 넘겨줬다고 치고 그렇다
치고 종이 주권은 창고에 처박아두고 마는겁니다 그러다가 2016년인가요 종이
낭비라해서 주권은 종이로 발행하지 마라고 무용지물이닌까 선진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종이 주권 발행은 폐지를했고 우리나라도 폐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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