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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파산관재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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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라클jhj |
작성일 : 2024-11-08 13:59:24 |
조회수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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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파산.절차의 폐지(제538조 등), 사임(제363조)·해임(제364조)으로 종료되며, 임무가 종료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 대하여 파산자 ·파산.채권자 ·후임.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보며(제365조), 임무 종료 후라도 급박한 경우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긴급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제366조).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제361조 제1항). 따라서 이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61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제30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약속한 경우에는 파산.수회죄(破産收賄罪)로서 처벌을 받는다(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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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파산관재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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